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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7월 9일 발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11월에도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ㆍ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 유성룡(입시분석가 / 1318대학진학연구소장)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최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폐과로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년간 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와 관련 인력을 배출해왔다. 유학생을 포함한 현재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이영섭 기자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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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해놨더니 '인증 탈락?'…화들짝 한 교육부, 먼저 견제구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해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학가에서 인증평가 탈락에 대한 우려가 가볍게 넘길 수 없을 만큼 확산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의 교육 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한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안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 계획대로 2~3년 내에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안 원장은 연세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로 의료계 인사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 원장의 인터뷰를 두고 정부 고위급이 브리핑에 나서 진화에 나선 배경은 의평원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모든 의대가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인증 없는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인증 탈락은 의대의 존속에도 치명적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시 정원 100%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은 국시 응시가 가능하지만 신입생이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도전에도 인증을 얻지 못하면 폐과된다.

현재 40개 의대 전체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취득한 상태다. 다만 의평원은 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증원이 이뤄진 경우 인증을 받은 의대라도 사전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증원 결과를 고려하면 30곳에 해당한다.

의평원은 이달 중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기준을 확정한다. 2019년 마련한 기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학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한다.

의평원은 오는 11월까지 대학들에게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 받고 서면 및 방문평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판정 결과를 내놓는 심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 차관의 발표는 의대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증원된 정원에 맞춰 교육 질을 개선하도록 획기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침을 밝힌 게 처음이 아니지만, 불인증 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나아가 인증 탈락 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의평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내보였다.

지난 5월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인정기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인정기관은 5년 마다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전날 교육부 간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심의위는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 심사 전 평가 기준을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해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 22명 중 18명이 의료계로 편중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지원금에 재정을 의존한 점도 지적했다.

의평원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 사항에 대해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의평원 이사회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간부 6명이 참여한다.

종합하면 교육부의 '이례적 경고'는 의평원이 아니라 의료계의 '인증 탈락' 주장에 대해 높아지는 대학가의 불안감을 진화하는 여론 단속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날 발표에서도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기초의학 교수 선발 규모나 정원 배정 규모, 재정 투입 액수 등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의 '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질문이 쏟아졌으나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 "재정 당국,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는 과정" 등이라는 답변에 머물렀다.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는 8월 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이라 어느 하나 속 시원히 밝힐 수 없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의료계 일각의 '교육 질 악화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현 기자

출처 : 뉴시스